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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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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통관] [수출입신고 오류 방지에 관한 고시]개정령안
    • 소관부처 : 관세청
    • 입법예고일 : 2018-03-12
    • 의견마감일 : 2018-03-27
□ 수출신고 거래구분 정정허용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정확도 확보

□ 국가통계인 ‘FTA 수출활용률’의 정확도 제고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