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1월 정부가 발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 중소・벤처기업 자금공급의 규제부담은 완화하되, 부동산 분야의 리스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본규제 합리화를 추진
＊ 이와 함께 '16.1월 시행 이후 나타난 순자본비율 위험액 산정기준의 미비점도 일부 보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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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24_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_규제영향분석서(홈페이지 게시)_복호화.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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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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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_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개정사전예고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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