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KOTRA 온라인사업신청 통합채널 사이트 바로가기 바이코리아(Seller) 사이트 바로가기 Inverst KOREA 사이트 바로가기
영문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외국인투자옴부즈만

English

정부입법

  • 홈
  • 규제정보서비스
  • 정부입법
  • [지적재산권/IT]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07-10
    • 의견마감일 : 2018-08-20
현행법령은 온오프라인 규별 없이 모든 매매업자에게 전시시설 등 시설규제를 부과하여 온라인 사업자는 불필요한 규제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법률에서 새로이 규정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등록기준 및 변경등록 사항 등 위임받은 사항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