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정부입법
  • [기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07-10
    • 의견마감일 : 2018-08-20
온라인 매매 특성상 실물을 확인하지 못한 채 거래의사를 결정해야 함에 따라 거래 신뢰도 제고 및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필수 제공정보와 사업 개선명령 사유를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