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인 운전학원 규정들을 시대에 맞게 현실화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흡한 규정을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면허업무에 필요한 규정들을 신설·정비함으로써 업무 효율 및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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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9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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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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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공고제2023-25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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