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취지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함(안 제2조, 안 별표)
나.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함(안 제3조)
규제영향분석서
-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3101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공고문)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