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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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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소관부처 : 질병관리청
    • 입법예고일 : 2023-10-25
    • 의견마감일 : 2023-11-13
1. 제정이유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취지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함(안 제2조, 안 별표)
나.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함(안 제3조)
규제영향분석서
  •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3101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공고문)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