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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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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3-12-27
    • 의견마감일 : 2024-02-07
1. 개정이유
  현장과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혼합기 등 회전 기계에 설치된 덮개나 울을 개방하고 작업해야 하는 경우, 연동장치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는 방호조치 형태를 인정해주고, 협소한 작업공간, 간헐적 유지·보수 작업 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소음성 난청의 예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대상을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화학설비에서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안전밸브 작동검사 시 수반되는 위험작업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다리식 통로 추락방지조치 합리화(안 제24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토록 할 경우에는 등받이울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배달종사자 안전모 규정 합리화(안 제32조, 제86조, 제672조, 제673조)
  도로교통법상 규정과 동일하게 사업주 등이 배달종사자가 활용한 이동수단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착용을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 합리화
다.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마련(안 제42조)
  현장에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마련
라. 분쇄기등의 방호조치 선택범위 정비 마련(안 제87조)
  분쇄기 등 회전 기계에 설치된 덮개나 울을 개방할 경우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연동장치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
마. 식품가공용 볼 리프트 방호조치 마련(안 제130조)
  식품가공기계에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 올려 부어주는 기계 작동 중에 근로자가 끼이는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상정지장치 설치하고, ①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 ②센서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 ③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조치 중 선택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
바. 이동식 크레인 넘어짐 방지조치(안 제150조)
  이동식 크레인 사용 작업 시 넘어짐 방지를 위한 아웃트리거 사용 기준 마련
사. 구내운반차 안전장치 강화(안 제184조)
  구내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내운반차 사용 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규정
아.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합리화(안 제261조)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를 `1년 또는 2년마다 1회 이상`에서 `2년 또는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합리화
자. 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장치 설치장소 소화설비 명확화(안 제290조, 제295조)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 설치장소에는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혼란 방지
차.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예방적 기능 복원(안 제512조, 제517조)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정의(제512조) 중 ‘소음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수립’을 ‘소음 노출수준에 따른 공학적 대책’으로 개정하고,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대상을 기존 노출기준(90dB) 초과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소음작업(85dB 이상),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개정
카. 진동작업 관리(안 제519조, 제520조)
  사업주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진동 기계·기구의 사용 방법을 ‘주지’ 시키도록 의무 부여
타.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자격자 확대(안 제619조의2)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평가해야 한다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측정하되 사전에 이를 확인하여 필요시 교육하도록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122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