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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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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구조기준(KDS 41 00 00)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4-03-07
    • 의견마감일 : 2024-03-28
ㅇ (개정이유)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현행 설계기준을 보완하고, 프리캐스트콘크리트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 향상과 OSC(탈현장건설) 공법 건설 활성화를 위해 설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가.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 41 20 00) 일부 개정
 - 이방향 슬래브 설계기준 내에 ‘무량판구조 설계 특별 고려사항’ 항목을 신설하여 설계 취약점 개선을 위한 보완사항을 별도로 규정
나. 건축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 41 20 10) 제정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통 설계기준(KDS 14 20 00)에 근거하여 구조 계산에 필요한 설계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부재 각각에 대하여 제작-조립-완공단계별 설계 방법을 규정
 - 구조부재 조립 시 접합부에 발생하는 하중 전달에 관한 해석방법, 접합부 이음 및 정착에 관한 설계 방법과 시공 시 부재 조립에 필요한 구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계 방법을 규정
 - 내진구조시스템별 지진계수와 이를 만족하기 위한 동등성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이 중 높은 연성도를 요구하는 특수구조시스템에 대한 내진설계 상세 등을 정하는 한편, 구조 격막 설계기준을 규정
다. 건축구조기준 총칙(KDS 41 10 05) 일부 개정
 - 건축물 중요도를 위임법령인 「건축물구조기준규칙」과 일치·현행화
규제영향분석서
  • 건축구조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030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 공고문(건축구조기준 일부 개정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