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검역법」내 시스템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내 시스템 간 연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맞추어, 연계를 통하여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스템 연계를 통해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함(제5조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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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4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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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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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고문)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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