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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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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항행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4-03-18
    • 의견마감일 : 2024-04-29
가. 항만 촬영결과물 발간·복제·배포의 허가기준 및 절차(안 제11조의2 신설)
나. 드론 비행승인의 특례(안 제11조의5 신설)
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31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 입법예고문 .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