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이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관리 대상 품목(22개?33개) 재분류*(안 별표 1 전부 개정)
* (現) 품목 및 HS단위 혼합 : 양파(신선·냉장, 냉동), 마늘(신선·냉장)/ 냉동 마늘 (改) HSK단위 기준 재분류 : 양파(신선·냉장)/ 양파(냉동), 도라지/ 도라지(건조) 등
□ ‘유통이력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관리 대상품목 기간연장 및 추가
ㅇ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33개 중) 지정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26개 품목*(HSK단위) 지정기간 3년 연장(안 별표 1 제1호~제2호 및 제4호~제27호 개정)
* 지정기간 연장 : 김치, 양파, 마늘, 고추, 대추, 표고버섯, 콩, 팥, 도라지 등
ㅇ 유통이력관리 신규대상 4개 품목*(HSK단위) 추가 및 지정기간 3년 설정(안 별표 1 제28호 및 제35호, 제36호, 제37호 신설)
* 신규 지정 요청 : 생강(신선·냉장), 대파(신선·냉장), 산양삼, 천연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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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405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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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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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2024-000)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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