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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3: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개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4-06-17
    • 의견마감일 : 2024-08-16
ㅇ 강화된 국제기준(UN/ECE/R44→R129)을 도입하고, 되감기식 안전벨트 시험조건(감사원 지적) 등을 반영하여 안전기준 개정 추진
규제영향분석서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080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4- 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