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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인력기준 고시 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 환경적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적합한 인력기준 마련

2. 주요내용 :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지정 요건 중 「환경기술산업법」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전문인력 기준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인력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5032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인력기준 고시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