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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가. 투자 기업 보호 및 조문 인용 오류 수정

2. 주요내용
가.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제3자 연대책임 부담 행위 금지 및 조문 인용 오류 수정
규제영향분석서
  •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050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