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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개선함

2. (주요내용)
 - 자기주식 취득, 보유, 처분 관련 공시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과징금 부과 외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의 다양한 조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 보유, 처분 관련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조치기준을 마련함
규제영향분석서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092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호(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