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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소관부처 : 금융감독원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 주택과 부동산 위주의 자금쏠림은 주택가격 하락시 은행권의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확대시키는 한편,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 저하를 초래

 ? 이에 정부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25.9.19.)』 및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25.10.15.)』를 통해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하기로 발표

      * 은행별 손실경험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부도율, 손실률 등으로 위험가중치를 자체 산출
규제영향분석서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규제영향분석서)_2025103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개정 사전예고(안)_은행리스크감독팀_ff.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