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고문구에 음주운전 내용을 추가하고 경고문구 외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20813호, 2025. 3. 18. 공포, 2026.3.19.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과 임신 중 음주 경고그림을 신설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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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규제영향분석서)_202511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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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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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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