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제정배경)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동법의 입법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을 추진
ㅇ (주요내용)시행령(부칙 포함 총 34개 조항)은 국가AI경쟁력 강화라는 제정 취지와 해외 동향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규제 사항만을 포함하여 초안 마련
? (적용범위) 국방·국가안보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AI는 AI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행령에서 제외 대상 범위를 구체화
※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이 수행하는 국방·국가안보 업무 반영
? (AI산업 육성) R&D, 데이터 구축, AI도입·활용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대상·기준·내용 구체화
* AI R&D,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구축, AI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창업 지원, 산업간 융합 촉진, 전문인력 확보, 국제협력, 해외진출 지원, 데이터센터 시책 마련 등
? (안전·신뢰)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AI 확인·사업자책무, AI 영향평가 등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명확화하여 기업의 규제 우려와 불확실성 완화에 주력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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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11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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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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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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