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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주주총회 의안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나, 의안별 가결여부에 대한 정보만 공시될 뿐 찬성률 등 표결결과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현재 임원 보수공시의 경우 보수 산정근거 등의 공시가 미흡하고 기업성과와 보수간 관계를 쉽게 알기 어려움.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최근 상장사에서 부여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도 임원 보수와 분절되어 별도로 공시되는 상황

사업보고서등의 필수 기재사항에 주주총회 결과, 기업성과-임원보수 관계, 주식기준보상 관련 사항을 추가해 공시사항 명확화·구체화
규제영향분석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111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f.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