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25.10.22~’25.12.1)제38조제1항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25.8, 기획재정부)를 반영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매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부과금액의 산식을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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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11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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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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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고시 제정안(행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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