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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5-12-08
    • 의견마감일 : 2026-01-17
최근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 등으로 위험물저장ㆍ처리시설의 화재 안전성 확보가 강조됨에 따라, 위험물저장ㆍ처리시설의 외벽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배터리 공장 등 위험성이 큰 용도의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120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