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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지적재산권/IT]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전방위적인 해킹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발표된「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10.22., 관계 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시 작성 기준 및 작성 양식을 수정하는 등의 세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시 대상인 정보보호 현황(투자·활동)을 세분화하여 작성기준을 수정·정비하여 공시 양식에 반영(안 제2조, 별표1, 별표3)

나. 기존에 요구하던 검증 동의서를 삭제하여 공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3조, 별표4 삭제)

다. 투자우수기업 표시 조문 삭제하여 제도 운영시 미비점을 보완(안 제7조 삭제) 등
규제영향분석서
  •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5120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1037호) 정보보호공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