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에 대한 평가 강화
○ 공공조달 계약의 안전관리 책임강화를 위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업체에 대하여 계약연장 불허, 적격성 평가 결격사유 신설
2. 사회연대경제조직 용역 MAS 진입시 실적제출 요건 삭제
○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약자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계약체결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실적 제출 요건을 삭제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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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602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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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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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공고문(용역 다수공급자계약 및 카탈로그계약 행정규칙_26021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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