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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 소관부처 : 조달청
    • 입법예고일 : 2026-02-26
    • 의견마감일 : 2026-03-23
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에 대한 평가 강화
 ○ 공공조달 계약의 안전관리 책임강화를 위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업체에 대하여 일시 판매중지 사유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규제영향분석서)_2026022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 공고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행정규칙).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