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주체는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전송자에게 정보전송자가 보유한 본인의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본 고시안은 에너지 분야(가스)에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전송자 및 전송 정보를 규정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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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602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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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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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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