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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6-03-20
    • 의견마감일 : 2026-04-29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규제영향분석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6031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