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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6-03-31
    • 의견마감일 : 2026-05-11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의 운용방법 변경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관련 규정 삭제
자기주식 보유현황 처리계획 공시 대상을 모든 상장회사로 변경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구체화
규제영향분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6033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000호(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V2.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