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주체, 설립 요건, 허가 절차 및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허가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관리 체계를 마련함. (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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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605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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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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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6052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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