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수입 철강재에 대해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수입승인의 대상이 되는 철강제품과 수입승인 신청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승인 신청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명시(안 제6조제3항 및 별표5)
나. 수입승인의 대상이 되는 철강제품을 명시(안 별표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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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공고(규제영향분석서)_202606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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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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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안) 수출입공고 개정안-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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