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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6-06-23
    • 의견마감일 : 2026-08-03
지붕공사는 지붕재 파손, 단부 추락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지붕공사를 제외하여 기술능력 등 법적 요건을 갖춘 건설사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6061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