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선위에 旣보고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및 관련 규정 개정(’26.5.27.)을 반영
* ’25.8.27. 금융위·금감원 발표
가. 다수 과실 위반사항에 대한 과실특례 정비(개정안 별표1. Ⅴ.4.)
? 다수 과실 위반사항 조치 시 과실특례를 제외하도록 명확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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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규제영향분석서)_202606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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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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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_과실특례 분리처리_F.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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