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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6-07-09
    • 의견마감일 : 2026-08-18
1. 개정 이유
교통사고조사원의 실질적인 업무상 재해 위험을 고려,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섭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교통사고조사원 직종 추가(안 제83조의5제19호)
규제영향분석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6070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60700).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