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금융업권 자본의 부동산 쏠림으로 발생 가능한 시스템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을 유도할 필요
? 이에, 정부는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26.4.16.)」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계수를 상향하기로 발표
2. 주요 내용
□ 주택담보대출의 일부 LTV 구간 위험계수(60~80%, 독립형)를 상향 조정(3.5%→4.0%)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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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규제영향분석서)_202607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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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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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30_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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