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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6-07-29
    • 의견마감일 : 2026-09-07
1. 개정 이유
□가맹사업법 개정(’25.12.국회 통과, ’26.12.시행 예정)을 통해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의무제를 도입하는 한편, 단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 도입
 ㅇ 개정법상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 필요
2. 주요 내용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록취소 기준의 예시 규정
□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대상 및 절차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6072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