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 이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대기업은 60% 이상 할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 현재 롯데와 신라 두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80%를 상회하여 보세판매장 사업이 사실상 두 기업의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특허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6조의2제4항 신설).

●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특허를 부여할 수 없음(안 제176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