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은 재외국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법률유보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비밀유지의무 부과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비밀유지의무 부과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3조 신설).
규제내용
● 재외국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안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