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매도는 사적 금융기관과의 거래라는 이유로 공매도를 위한 차입공매도에 있어서 상환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공매도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소액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차입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기관투자자 등이 주식을 대여해서 공매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상환기간을 일반 투자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차입공매도 주식의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주식을 상환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80조제1항).

차입공매도 주식의 경우 60일 이내에 주식을 상환하도록 함(안 제18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