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실업이 심각해지면서 구직자들은 기업의 불공정한 채용행태로 인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음에도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구직자들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공고를 할 때에는 채용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시키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징역 및 벌금으로 강화하여 구직자의 지식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구직자가 채용과정에서 불공정한 처우를 당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채용절차를 보다 공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13조의2 신설, 제4조, 제16조 및 제17조).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 임금, 휴가, 근무장소, 종사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정보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채용정보를 고지하지 아니한 구인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