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카지노업의 허가 대상을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정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카지노업의 휴ㆍ폐업 시 종전의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하는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임의적 휴업 등 비정상적인 영업을 방지하고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제8조제7항, 제35조제1항제3호의2).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한정함(안 제5조)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함(안 제8조)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거나 미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안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