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 KORE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법무부와 국제투자 분쟁 예방에 맞손

외국인투자옴부즈만·법무부, 30일 국제투자 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관별 강점과 전문성 활용... “유기적으로 협력해 분쟁 발생 최소화할 것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법무부가 30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IKP)에서 국제투자 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진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주한 상공회의소 대표와 외국인투자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국제투자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관 간 정보 공유 △투자환경 관련 제도개선 협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공동개최 △기관 간 인적 교류 등이다. 세부 실행방안은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국제투자 분쟁의 사전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양 기관이 협력해 외투기업이 겪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국가와 외투기업의 갈등이 국제투자 분쟁으로 발전하기 전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해 분쟁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Invest KOREA (2021.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