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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작성일
2022.03.03
2022년 1월 27일부로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www.koshasafety.co.kr)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관련 △법령자료 △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자료 △지원사업 △가이드북 등을 제공하고 있다. 누구든 해당 홈페이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정확하고 유용한 자료를 다운 받아 읽어볼 수 있다. 한국에 신규 투자를 고려 중인 투자가 혹은 기존에 사업을 운영 중인 투자가 모두 위 웹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사업 운영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