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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녹색기술 R&D 중점 투자

   녹색성장위원회는 올해 경제와 사회구조가 `녹색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R&D)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2008년 처음 녹색성장 개념이 소개되고 지난해까지 이에 대한 기반과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투자여건을 조성했다면, 올해는 일상생활에 뿌리내려 체감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녹색성장위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신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첫 공식행사로서 회의에 참석했다.

   양수길 녹색성장위 위원장은 "녹색 시민의식을 확산하고, 국민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녹색성장위는 시민의 녹색 생활 참여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과다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확대 실시하고, 시.군.구별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 음식 문화를 전국에 확산할 방침이다.

   또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실적을 통합한 그린카드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승용차의 도심진입을 억제하는 등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녹색 자동차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친환경운전 안내시스템을 보급하는 등 녹색운전 습관도 자리잡도록 한다.

   이밖에 고등학교에 녹색 교육을 정규 과목화 하고, 녹색성장 시범학교 선정 및 녹색성장 청소년 기자단 선발 등을 통해 녹색 생활 인식 깊숙이 자리 잡도록 유도한다.

   녹색 환경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등도 서두른다.

   녹색성장위는 2월 임시국회에 기업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을 정하고 배출권한을 기업끼리 사고팔 수 있도록 한 배출권 거래제도 법을 제출해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이어 녹색기술 R&D 투자 규모를 지난해 2조3천억원에서 올해 2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특히 기초.원천 연구에 투자 비중을 같은 기간 25%에서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녹색시장 창출을 위해서 녹색제품 구매의무 제도를 도입하고, 녹색분야 전용 정책자금 및 보증규모 확대와 중소기업형 유망녹색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또 민간 금융회사의 실질적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이 부여된 녹색금융상품을 활성화하고, 녹색산업주가지수 연동 인덱스펀드 개발도 추진한다.

   오는 2012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8) 유치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해외 거점을 확대해 녹색성장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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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