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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강화예산 1조8천500억원 1.4%↑…ODA 예산 1천950억원 28%↑ 

"관행적·부진사업 구조조정하고 경제활력·산업체질개선에 집중투자"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0.2%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첨단산업 지원 예산과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0.2%(218억원) 증액된 11조5천1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분야별로는 첨단산업 육성 분야 예산이 2조894억원으로 올해보다 17.3% 확대 편성됐다.

산업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는 금융 지원과 펀드 조성,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의 경우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위한 저리 대출 프로그램(2천500억원)과 반도체 생태계 조성 펀드(300억원) 등 사업이 신규 추진된다. 다만 이 사업들은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추진되는 것을 고려해 금융위원회 예산으로 편성했다.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한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사업(178억원)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사업(72억원) 등 신규 사업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최근 화재 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큰 전기차는 화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술 고도화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86.5% 증액한 248억원으로 편성하고, 전기차용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평가시설 구축 예산도 64억원으로 올해 대비 82.9% 늘렸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관련 R&D 예산을 1천283억원으로 올해보다 10.3% 증액하고,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예산(180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위해 자금을 저리에 조달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예산도 올해 900억원에서 내년 1천200억원으로 증액했다.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9천670억원으로 올해보다 4.5%(412억원) 확대했다.

방산, 조선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에서 800억원을 출연하고 수출 보증·보험, 선수금환급보증(RG) 등의 특례보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예산이 3천293억원으로 2.5% 증액됐고,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예산과 수출지원 기반 활용 예산도 각각 439억원, 914억원으로 3.1%, 5.8%씩 늘어났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외국인 투자유치 가속화를 위해 관련 예산은 올해 3천579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린 데 이어 내년에도 3천642억원으로 1.8% 확대 편성했다.

경제안보 강화 예산은 1조8천509억원으로 올해보다 1.4% 증액했다.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은 506억원, 석유 비축사업출자 예산은 799억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5.2%, 20.0% 늘렸다.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을 위한 사업도 강화한다. 비축 관련 예산은 969억원으로 올해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였지만, 비축기지 구축 및 유지보수 예산은 1천163억원으로 6배 이상 늘려 공급망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핵심 소재부품의 원천기술 확보와 해외 의존도 완화를 위한 기술개발 예산은 1조1천780억원으로 올해보다 5.7% 확대했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1천억원에서 내년 1천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원전산업 수출 기반 구축 예산을 116억원으로 올해보다 36.5% 늘리는 등 무탄소에너지(CFE) 확산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보급 확산 등을 위한 보증지원 사업을 신설해 자생적 생태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지만, 정부의 단순·직접적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1천675억원에서 내년 1천564억원으로 축소했다.

이 밖에 지역투자 촉진 사업에 2천218억원,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에 3천314억원이 배정됐고, ODA 예산은 1천951억원으로 올해보다 28.3% 확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건전재정 원칙 아래 관행적 지원사업, 집행 부진 사업 등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해 절감한 재원을 경제활력 확산과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집중 투자했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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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