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 KOREA

1년도 안돼 10,019건 상담, 수출기업 애로 해소 및 대안 제시 총력
자국 중심주의로 관세에 더해 기술·환경 규제 등 비관세장벽도 높아져
무역장벽 대응, 대체 시장 발굴 및 생산기지 이전 검토까지 지원 확장
11개 유관기관 협업 ‘무역장벽 리포트’ 발간 및 지역 순회 설명회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사장 강경성)가 미국발 관세 대응을 위한 범정부 기업 지원 센터로 운영 중인 ‘관세 대응 119’(☎1600-7119) 상담이 1월까지 10,019건을 넘겼다. 이는 지난해 2월 18일 센터가 출범한 지 1년이 채 안 된 기간에 이뤄진 것으로 그만큼 우리 기업의 애로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관세대응 119’는 국내 수출 전문위원과 미국 현지 관세·통관 전문가를 연결해 관세 상세 정보제공, 미 세관 당국(Customs and Boarder Protection, CBP)의 관세 사전판정 (e-Ruling) 서비스 이용, 품목별 관세·원산지 적용 판단부터, 애로 상담, 대체 시장 발굴, 생산기지 이전 검토까지 지원한다. 특히 CBP 사전판정 서비스 이용 지원은 보다 명확한 관세·원산지 판정으로 전략을 세우려는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다.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기업애로를 반영한 한미 당국 협상으로 해당품목 관세면제를 이끌어내거나, 품목 분류(세번) 변경으로 관세를 낮추고, FTA 적용방법을 찾아내 관세를 면제받게 하는 등 성과도 이어졌다.

상담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관세 정보(70%), △지원사업 및 인증·규격(20%)에 이어 △대체 시장 바이어 발굴(6%)과 △현지생산 투자 진출(4%) 순이다. 미국 현지 전문가와 1:1 화상상담, 관세사 컨설팅 등 심층 무료 상담도 741건을 기록했다. 기업뿐 아니라 관세 정보를 미국 현지에 기반해 파악해 제공하려는 관세사, 관세법인 상담도 1,300여 건으로 전체 상담의 13%를 차지했을 정도다. 전문기관과 협업해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과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한편 산업통상부와 코트라는 2.14일부터 ‘관세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해 범정부 지원체계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지속되는 기업 수요와 최근 자국 중심주의 확산으로 관세뿐 아니라 통관(까다로운 원산지 적용), 인증 및 각종 기술·환경 규제, 무역구제 조치 같은 비관세장벽이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미국 세관의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한 원산지 검증 강화, 미국 대법원의 IEEPA (국제긴급경제권한법)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관세 환급 이슈 문의도 늘고 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자국 중심주의 확산으로 주요국 비관세장벽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국내외 전문 기관과 협업해 기업 지원망을 촘촘히 하고 정보제공에 더해, 대체거래선 발굴, 생산기지 이전 검토까지 기업에 실효적 도움을 주는 파수꾼 역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출처：KOTRA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