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 KOREA

대화를 위한 플랫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지난 한해 동안 뜨거운 화제거리였다. 재협상에 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한미 양측의 전문가들은 한미FTA의 미래에 대해 심사 숙고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양측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제임스 김(James Kim)일 것이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Korea, 이하 암참)의 회장 겸 대표를 맡은 그는, 한미FTA가 아직 개선의 여지는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양국 간 경제적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본지는 한미FTA에 대한 김 회장의 생각과, 암참이 어떻게 해서 양국 사이에 무역과 투자의 기회를 늘리는 데 일등공신이 되었는지에 대해 들어보았다.

암참의 역할은 무엇이며, 암참 코리아가 한미관계를 어떻게 강화하고 있나요?

암참은 한국에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과 국제 비즈니스 사회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굳건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지 65년이 되었고, 비즈니스 사회가 시장에서 성공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공회의소 중 가장 큰 규모로서 우리의 목표는 무역과 통상을 늘림으로써 한미 경제성장을 진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재계의 중요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양국의 핵심 의사결정자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회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리도록 도와주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장벽을 줄이는 데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FTA의 성공적인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 또한 암참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한미경제동맹을 진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기업이나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기업의 대다수에 지속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암참에는 한국의 산업분야 대부분을 다루는 30개 이상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생각과 정보를 교환하며, 정부, 학계 및 재계 관련 이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투자확대를 위해서 한국 정부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 내의 일자리창출과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미 수도인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백악관, 의회 및 정책연구소의 핵심관료들과 한미관계에 관한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합니다. 작년에는 한미FTA가 다방면에서 양국 간 경제관계를 지속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암참의 영역이 비즈니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외계층 학생들을 돕기 위해 ‘미래를 위한 동반자’라는 이름의 자선단체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2000년부터 한국 대학생들에게 3천 번에 가까운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미국 기업들로부터 특별히 주목 받는 한국의 산업들이 있나요?

한국은 IT분야처럼 현란하고 역동적인 산업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고 직업의식이 투철한 인력이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국내에서 성장한 기업들 덕분에 한국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이나 혁신적인 벤처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환경에 매력을 느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워크(WeWork)와 같은 회사들은 혁신적인 공유공간 사업모델을 이용해 한국에서 번창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공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은 최근 아시아 본부를 한국에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이 얼마나 매력적인 시장인가를 잘 보여주는 예시들이죠.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직면하는 어려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한국정부가 외국 기업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기준들’이라 불리는 다양한 규제들입니다. 이러한 장벽들은 공평해야 할 경쟁의 장에 불균형을 초래하여, 외국기업들은 한국의 경제 안에서 참여하고 경쟁할 동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독특한 규제들을 세계적인 기준에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진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부가 세계 비즈니스 업계와 유의미한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의지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일례로, 최근 한국 정부 당국은 외국인투자의 조세기반을 넓히기 위해 개정된 조세 규제의 이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암참을 포함한 국제 금융권과 진지한 대화 끝에 도달한 결론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오랫동안 밀접한 동맹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향후 한미간 경제적·정치적 관계에 있어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오늘날 한국은 미국의 6대 무역 상대국이며,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외국인직접투자국입니다. 양국이 경제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한미FTA는 양국이 협력을 증진하고 잠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히 기존 협정의 이행에 있어서 한미FTA가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절차를 통해 한미 양국이 미래를 위한 더욱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로드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2017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성공적인 국빈방문이 보여주었듯, 저는 한국과 미국이 수십 년간 다져온 굳건한 동맹이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낙관합니다.

By Esther Oh (estheroh@kotra.or.kr)
Executive Consultant/Invest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