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 KOREA

외국인투자기업의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
신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 김인철 박사 위촉

지난 4월 새롭게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 임명된 김인철 박사는 재무부 장관자문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및 인천발전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김 신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만나 그가 맡은 역할과 외국인투자기업 고충 해결 지원 등에 대하여 얘기를 나눠보았다.

- 대통령으로부터 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 위촉 되셨는데, 취임 소감은?

"외국에서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 위촉이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오랫동안 대학 교수와 KDI 연구원 등 학문적 연구를 하여왔으며, 재무부에서도 정부 정책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발휘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국내투자 및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외투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가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나요?

"우리나라가 투자유치의 매력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외국인투자가가 마음 놓고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법령 제도의 선진화와 행정 관행의 선진화, 열려진 국민정서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의 역할은 외국인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 애로와 고충을 해결하고, 나아가서 투자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 에 정책 건의를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국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외국인기업이 애로가 있을 때 허심탄회하게 하소연 할 수 있으며 그들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동반자,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충처리는 왜 중요한가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검증 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실제로 투자유치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당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영활동의 어려움과 걸림돌을 제거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미국, EU, 중국 등 전 세계 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통상과 투자의 허브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경간 무역자유화 시대를 지나 UNCTA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국경간 투자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국적 기업과 호스트 정부 간의 투자가-국가 간 분쟁을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과제입니다.

외국인투자 고충처리는 외국인투자가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해소하여 사전적으로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는 ISD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국제기구의 주목을 받고 있고 여러 나라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옴부즈만제도가 도입된지 15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외투기업의 고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지요?

"세계 경제의 글로벌 트랜드와 기술 발전에 따라 기업 현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및 경영환경과 관련 된 법규와 제도는 동시에 개선되지 못하고, 국제적 모범관행이 여러 분야에서 정착되지 않아 고충이 빈발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과 제도의 개정은 항상 후행 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실제 제도의 시행에 있어 관련기관의 법규와 시행령이 불명확한 회색지대에서 관련 정부부서에서 자의적 해석으로 인허가 등 정책판단에서 고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감사, 사후책임 추궁 등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징벌형 감사제도가 운영됨으로써 일부 행정기관의 복지부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에서 면책조항이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가 아직 미 정착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외투기업의 고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끝으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 비전과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서, 우리나라의 진출한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고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경영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화하여 기업의 요구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써 당면한 기업의 고충해결 지원과 아울러 고충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선제적인 지원 사업을 확대 할 계획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동반자 및 후원자로서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항상 기업이 필요한 사업들을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시대에 국가 간 투자 자유화는 시대적 가치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기구로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By Chang Young(young.chang@kotra.or.kr)
Executive Consultant / Invest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