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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육성 필요성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에너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新기후체제 관련 우리나라도 '보다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2030년 BAU 대비 37% 감축 목표 UN제출)함에 따라 국내산업의 과감한 혁신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IEA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등 분야에서 2030년까지 총 12.3조불 규모의 투자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4조불, 수송·산업·빌딩 에너지효율화 부문에 8.3조불이 투자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은 석탄, LNG, 원자력 등 화력발전소가 중심이 되는 중앙 집중형 공급방식¹⁾으로 고착화 되어 있고 온실가스 감축의 실질적 대안으로 ‘에너지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나 국내기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적극적 참여가 저조하여 국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 활동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외국기업과 국내 기업의 기술격차는 단기간에 극복되기 어려운 실정으로 국내기업은 다국적 기업 대비 4년 내외(약 64%)의 기술격차가 있다.

4大 분야 에너지 신산업

한국 에너지신산업 투자유치 전략

에너지신산업이란 에너지 효율향상, 에너지 절약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에너지공급이나 수요관리를 혁신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는 신기후체제 대비 목표달성을 위한 2030년 목표를 설정하고 4대 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4대 에너지신산업 분야 중 외국인투자유치 필요성이 높고 기술격차가 큰 산업 위주로 투자유치의 방향성을 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따라 한국의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SWOT 분석의 결과 및 투자유치 방향은 아래와 같다.

한국의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SWOT 분석

한국 에너지신산업 전망

한국의 에너지시장 규모는 중국, 인도, 미국, 유럽 등과 비교하여 작다. 이에 따라, 한국을 교두보로 근처 아시아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국내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에너지신산업은 아직 특별법 등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과도기에 불과한 산업으로 한국 정부의 정책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기술을 갖춘 외국인기업이 우선 한국시장에 진출하여 시장 선점을 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이들을 위한 인센티브 프리미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By 최민영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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