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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그동안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및 제조업에서의 비교우위 약화 등으로 최근 경제성장률은 2~3% 대로 하락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성장률 회복 및 고용문제 해결 등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경제정책에서의 핵심적인 화두로 등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서비스 산업의 현황을 국내시장의 특성, 교역 실태, 규제환경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한국 서비스 시장의 현황 및 특징

경제발전 초기단계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의 기여도는 상당히 낮았으나, 그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어왔다. 실제 GDP 및 전체 고용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을 기준으로 48%, 37%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현재 각각 58%, 70% 수준에 이르고 있다. 다만,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이 70%에 이르는데 반해 GDP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미만으로 OECD 국가 평균 74.2%(2015년 기준, World Bank)과 비교할 때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중반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이 60%를 정점으로 그 성장세가 정체되면서 이후로는 58~59% 수준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산업을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 운수업 등 생산성이 낮은 유통 서비스업이 부가가치 및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반면, 비교적 생산성이 높은 사업서비스 분야(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의 경우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4%로 영국(13.9%), 프랑스(12.9%), 미국(12.1%), 독일(10.6%) 등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OECD 통계 기준). 다만, 최근 10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유통 및 소비자 서비스의 성장 추세가 둔화되는 반면 사업서비스 분야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가 관찰된다.

한국의 서비스 교역 현황

최근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수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0년 이래로 서비스 수출이 총 수출에 대한 기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World Bank 데이타).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수입에 비해 수출에서의 서비스 산업의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인 26.8%에 비교할 때 한국의 총 수출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3%로 현격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은 서비스 산업 교역의 성장세가 느린 편이며, 서비스 수지도 계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서비스 분야별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수출은 운송, 여행, 건설 등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운송, 여행의 2가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건설 분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서 적자 상태에 놓여있으며, 특히 전체적인 서비스 수지 적자의 약 50%가 여행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 규제환경

최근 글로벌 경제에서의 서비스 산업의 교역 및 투자 활성화 추세에 따라 각종 양자ㆍ다자간 무역협정에서 서비스 분야 개방 또한 주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절에서는 한국의 서비스 산업의 규제환경 및 개방 수준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OECD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이하 STRI)를 참고해보았다. STRI의 경우 자유무역협정 등과 같은 특혜협정은 반영하고 있지 않으나, 서비스 분야별로 실질적인 국내규제 및 제한사항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규제환경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라고 판단하였다.
2017년을 기준으로 STRI의 평가대상인 44개국의 평균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서비스 산업의 전반적인 개방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며, 철도운송과 회계 서비스 분야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진입규제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 분야별 OECD STRI 지수 (2017년 기준)

주: STRI는 0에서부터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즉 STRI 값이 높을수록 서비스무역규제가 많고 0에 가까울수록, 즉 STRI 값이 낮을수록 개방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자료: OECD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또한 2014년 대비 2017년의 STRI 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지수가 하락하는 등 개방도가 점차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다. 이는 일본, 미국, 중국 등과 비교할 때도 비교적 한국의 시장진입 규제의 개선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망 및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교역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주요 경쟁 국가들에 비해 아직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물론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업서비스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는 등 서비스 산업의 구조적 변화 또한 일부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로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쉽지 않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더불어 외국자본의 유치 및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한 노력 또한 병행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산업의 경우 기업 노하우 등 무형 자산의 중요성이 보다 높은 만큼 외국의 기업 및 자본의 진입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한국의 경우 회계, 철도운송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이미 전반적인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단순히 개방수준을 높이는 문제 보다는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투자 제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단순히 개방수준을 높이는 것 보다는 외국자본의 진입이 국내 경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자본의 선별적 유치 및 외국자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승권 전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skna@kie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