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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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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 2015. 7. 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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