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