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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전체 : 22
  • No.22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8-04-26
    • 의견마감일 : 2018-05-10
  • No.21
    [관세/통관] 대외무역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8-03-21
    • 의견마감일 : 2018-04-04
  • No.20
    [관세/통관] 관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7-08-22
    • 의견마감일 : 2017-09-05
  • No.19
    [관세/통관] 공동주택관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8-21
    • 의견마감일 : 2017-09-04
  • No.18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7-04-25
    • 의견마감일 : 2017-05-09
  • No.17
    [관세/통관] 수도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01-13
    • 의견마감일 : 2017-01-27
  • No.16
    [관세/통관] 관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7-01-12
    • 의견마감일 : 2017-01-26
  • No.15
    [관세/통관] 관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6-12-29
    • 의견마감일 : 2017-01-12
  • No.14
    [관세/통관] 담배사업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6-12-05
    • 의견마감일 : 2016-12-19
  • No.13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6-08-08
    • 의견마감일 :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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